231호 [기획연재]

의료민영화에 맞서는 진보적 대안은 무엇인가?(1)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 형 근

이명박 정부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의료분야에 돈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보건의료체계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

1)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 규제를 통한 합리적 경쟁구조로의 전환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을 규제하고, 승자독식 무한경쟁구도를 합리적 경쟁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상총량제가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는 지역별로 급성병상 총량을 설정하여 공표하고, 특정 지역에 공급된 병상총량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설 경우 새로운 병상 신·증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급성병상 신·증설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병원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요한 것은 현재 병원시장의 경쟁구도가 불공정한 경쟁이고,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구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하기 때문이다.
삼성과 아산병원은 국내 최대재벌의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병원인프라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우수한 인프라 탓에 우수 인력을 끌어들여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당장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병원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그리 나쁠 것은 없어 보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쟁이 소수 재벌병원의 독과점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질 않다.
현재와 같은 경쟁이 지속된다면 대규모 자본조달 능력이 있는 소수 재벌병원의 경쟁력만 높이고, 이들의 시장지배력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불공정 경쟁구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재벌 손아귀에 놀아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는 현재의 불공정 경쟁구조를 합리적 경쟁구조로 재편하는 기본 토대에 불과하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지역별, 규모별로 의료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해서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의료진의 실력을 토대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별, 병원 규모별 병원인프라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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