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호 [전국단신]

콜트악기해고자, 1심 선고 승소!

5월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콜트악기 해고자 동지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 정리해고자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사측은 이들에게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금지급 기간 산정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주 판결문이 도착해야만 정확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번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의 승소는 콜트악기 정리해고자의 투쟁정당성을 법률적으로 재확인한 결과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5/19(화) 1차심리가 예정되어 있는 행정심판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기간 콜트악기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해 지노위, 중노위는 전원 의견일치로 해고자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유독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정리해고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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